[기자수첩] 새 정부 유통상생의 발판 마련해야

[기자수첩] 새 정부 유통상생의 발판 마련해야: 기자수첩 / 조은지 / 2017-05-11 13:15:48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국은 단 며칠사이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취임 즉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지시하는 등 본격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자 유통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볼멘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내수 대기업이 집중 타겟이 될 수 있을거란 예측들이 많기 때문이다.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추후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월 2회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

공약이 이행되면 스타필드 하남, 코엑스몰, 타임스퀘어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기업은 이런 새 정부의 규제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이나 다름없다.

대기업들은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규제강화, 최저임금 상승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일부에선 과도한 규제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거나 내수활성화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내수시장은 물론 장기 침체돼 있는 경제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제 유통업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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