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불법리베이트 행정처분...급여 정지 2개월 138억원 과징금 ′철퇴′

동아ST, 불법리베이트 행정처분...급여 정지 2개월 138억원 과징금 '철퇴': 산업 / 김자혜 / 2019-03-15 15:16:55

약 8년간 54억7천만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사측 "행정처분 쟁점 사항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절차 밟겠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에 87개품목 보험급여 정지 2개월과 나머지 51개 품목에 138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의 부당성이나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ST(주)기소한데 따른 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원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7개 품목의 급여정지는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가운데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재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2 등에서는 동일제재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며 "항암보조치료제의 경우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 측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처분에 따라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과 요양기관서 대체의약품을 구입하고 전산시스템 반영하는 기간을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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