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 업무계획①] 가계·기업부채 리스크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산업 / 문혜원 / 2019-03-14 17:31:21
금융안정화 4대 핵심기조 제시..금융회사 건전성 대비 감독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안정·포용·공정·혁신 등을 4대 핵심기조로 삼고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먼저 업무계획으로 금융회사, 가계·자영업자 대출 사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출 부실시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위험수를 먼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사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부채의 경우 실물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및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채권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에 대해선 최근 실물경제 둔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리스크가 커지면 실물경제에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경제ㆍ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경영관리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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