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예퇴직 압박에 숨진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KT 명예퇴직 압박에 숨진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산업 / 김사선 / 2018-08-21 11:25:0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KT의 명예퇴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다 심장마비로 숨진 직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KT노동인권센터는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업무상재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KT는 2014년 4월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 발표에 따라 30일 8천304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고인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퇴직을 거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던 고인은 퇴직 거부 이후 영업상품판매 업무로 전보되는 보복인사를 받았고, 전보 17일 만에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청구도 기각되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명예퇴직 강요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KT의 2014년 4월 8천304명 명예퇴직은 국내 단일사업장 최대규모로 단행된 강제 명예퇴직이었다”며 “법원 확정판결로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선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사선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추석 연휴를 앞두고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가 주요 게임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데브시스터즈는 23일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크럼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쿠키런: 킹덤에는 월드 탐험

대미투자, 22일 국회 검증대…쟁점은 ‘얼마’보다 ‘어떻게 회수하나’

정부가 22일 국회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협상 경과를 비공개 보고한다. 쟁점은 투자액 자체보다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한국 기업이 실제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부담하느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밝힌 뒤 한미 협상도 수익 배분과 투자 안전장치를 중심으로 막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