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이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영업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가계 대출 증가 속도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일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경쟁을 자제하고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당국도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다고 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관한 심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담보가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금융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리하게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도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개인들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국장은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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