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사업비 절반까지 연 2.2% 융자 지원

산업 / 김경종 / 2018-08-14 17:18:02
융자기간 최장 35년까지 확대
<사진=연합>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연 2.2%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융자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했다.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에서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로 제한했으나 BB+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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