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 ‘1인 GA(보험 독립대리점)’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1인 GA’는 별도 사무실도 없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인 GA는 별도의 관리자 없이 설계사가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불완전판매나 먹튀 설계사 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 또 커져가는 덩치에 비해 내부통제나 계약관리부실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먹튀 설계사란 수수료 지급 비중이 계약 첫 해에 큰 것을 악용해 신계약 수수료만 받고 떠나는 설계사를 일컫는 속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非)제도권으로 치부됐던 GA(보험 독립대리점)시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위기의식도 함께 고조시키고 있다. GA가 커진 까닭은 최근 온라인보험 확산 등 판매채널이 다각화 되면서 설계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인 GA는 대형 GA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FC들의 리크루팅을 하는 등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탄생시킨 제도다. 대부분 법인GA소속된 설계사들이 수수료 경쟁면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해 이탈한 기존 경력 설계사들이 1인 GA로 많이 가고 있다.

1인 GA는 지난 2014년부터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1인 GA사업을 시작한 W-에셋을 필두로 중소형 GA들이 1인 GA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대형 1인 GA으로는 ‘더블유에셋’이 꼽힌다.

최근에는 ‘VFC금융서비스’가 기존 1인 GA사, 법인GA사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면에서 설계사들 사이에서 선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KIFA, VFC, FM-에셋, 해피너스, 한국재무설계, 코퍼레이션KR, 인슈라인등은 주력 사업 영역을 1인 GA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피플라이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가이브금융서비스 등은 대형GA로 별도 채널을 구성하기도 했다.

GA업계에서는 이처럼 설계사들이 ‘1인 GA'를 선택한 요인으로 ‘판매수수료’에 대한 가격경쟁력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차별화된 수료 시스템, 교육지원 등 복합적인 요소도 깔려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장에서는 1인 GA에 대한 모순적인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1인 GA시장이 아직 안착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불건전 시장을 야기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보험경영학 교수는 “1인 GA는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위험한 보험상품 판매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험회사에서 본인고객들만을 분리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 ▲판매법인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관리감독의 문제 ▲형태만 법인이지 실질적으로 개인에 불과해 ‘고객관계’에서 오는 고아계약발생 등을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아 계약’에 대한 GA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생명보험 기준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63%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29%)의 두 배를 초과했다.

이렇듯 GA 민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의 GA에 대한 감독 관리는 전무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과 개정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중이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 상품에 대한 인식 없이 무분별한 판매 가능성이 높아 시장건전화면에서 우려 된다”면서 “결국 사용자 중심의 보험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모호한 보험 상품에 대한 설계사들의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1인 GA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익에 대한 공시의무·보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규정가이드라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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