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심화...빈부 격차 15년만에 최대

산업 / 김사선 / 2019-02-21 16:20:30
하위 20% 123만vs상위 20% 932만 5.47배 차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분석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이 크게 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현상이 더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18%가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10%가 증가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 하락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4.8% 떨어졌다. 반면 소득이 많은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의 4분기 소득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57만2000원, 5분위(상위 20%)가구는 10.4% 늘어난 932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5.47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 조사 시행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진 수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작년 4·4분기 20.7% 상승한 이후 .올해 1·4분기 -13.3%에서 2·4분기 -15.9%, 3·4분기 -22.6%, 4·4분기 -36.8% 등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그 폭을 키우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지난해 4·4분기 -1.8%감소한 뒤 1·4분기 12.0%, 2·4분기 12.9%, 3·4분기 11.3%, 4·4분기 14.2% 등 분기마다 전년대비 10%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불균형의 원인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부진, 기저효과 등에서 찾았다.


4·4분기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2016년 10.7%에서 2017년 11.6%, 2018년 13% 등으로 점차 오르고 있는 점, 근로능력이 취약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비중도 같은 시기 2017년 3.7%에서 2018년 5.0%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아 1분위 내 무직가구 비중이 급증한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3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4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5
    넥써쓰, 원스토어 96% 쥔다…장현국이 옛 주주 품은 속내

    넥써쓰, 원스토어 96% 쥔다…장현국이 옛 주주 품은 속내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원스토어 지분은 96% 가까이 끌어모으면서 옛 주주들은 넥써쓰 주주로 다시 품고 있다. 경영권은 단순하게 만들되 원스토어를 함께 키워온 통신·플랫폼·게임 기업과의 이해관계는 끊지 않는 방식이다. 석 달 간격으로 똑같은 지분거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속내가 읽힌다.18일 관련 공시와 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KT·LG유플러스가 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