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우수' 등급..석탄공사 '아주 미흡' 최하위 굴욕

산업 / 김사선 / 2019-06-20 17:01:30
홍남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단호히 대처할 것"
인천공항공사.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아주 미흡'은 석탄공사 1곳 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은 지난 3월부터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지난 2017년 12월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개 기관은 우수(A) 등급을, 51개 기관은 '양호(B)' 등급을 받았으며 40개 기관은 '보통(C)' 평가를 받았다. '미흡(D)'과 '아주 미흡(E)'은 각각 16개와 1개 기관이 해당됐다.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수자원공사,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코트라,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300인 이하 강소형 기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임업진흥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마사회, 전력기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환경공단 등이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기관자의 재임이간이 6개월 이상인 곳들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또한 단 한 곳도 없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이다. 탁월,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11개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3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역시나 '미흡'을 받은 곳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 중 별도 배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 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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