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집한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조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 의원이 빠른 시일 안에 이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 명단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 가처분 신청이 자동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원 명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제기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과부는 국회의원의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자료 제출 요청이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조 의원은 명단을 제출받으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