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공정위, 부적절한 유착관계 '눈총'

산업 / 이완재 / 2013-10-15 15:03:15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만 7명포진.직원들 현대차그룹 단골 부업강의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정몽구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노대래 위원장)의 특별한 유착관계가 구설에 올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최근 3년간 부업으로 수백차례 외부강의를 다녀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에 40회 이상 강의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대기업 중 현대차그룹에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두 기관의 긴밀한 유착관계는 더욱 외부의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 직원, 외부강의 787차례...현대차그룹만 총15건 최다


15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0~2013년 9월) 공정위 직원들은 총 787건의 외부 강의로 3억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5급 직원들의 외부 강의 수가 각각 177건과 19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6급 57건, 고위고무원(부위원장 포함) 49건, 3급 36건, 위원장 28건 등의 순이었다.


부서별 강의현황으로는 기업집단과 56건, 시장감시총괄과 42건, 기업거래정책과 30건, 경쟁정책과 29건, 전자거래팀과 카르텔 조사․총괄과 각각 24건 순으로 외부강의 빈도수를 나타냈다.


특이할만한 것은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 강의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다수 쏠려 있어 양 기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자동차 6건, 현대제철 2건, 기아자동차 1건, 현대모비스 1건, 현대카드 1건, 현대BNG스틸 1건, 현대다이모스 1건, 현대로템 1건, 현대파워텍 1건 등 총 15건의 강의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롯데그룹이 롯데 동반성장아카데미 3건, 롯데건설 2건 등 총 5건, SK그룹이 SK E&S 1건, SK텔레콤 1건 등 총 2건, 두산그룹이 두산 1건, 두산엔진 1건 등 총 2건, KT그룹이 2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외부 강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가 상한액에 원고료 및 여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직무관련자 여부 조항의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과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조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외부강의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강의 한도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외부강의 대상의 필요성, 대가의 적절성 등을 내부심사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대기업중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최다 보유


뿐만아니라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이고 다음으로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5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장계열사 2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명은 2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그룹별로 현대차그룹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7명이나 보유해 가장 많았다. 롯데그룹이 3명, 동부그룹이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K와 현대중공업, CJ, 신세계 등 12개 그룹이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1명씩 두고 있다.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24명 가운데 3명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이며, 부위원장 출신도 3명이었다. 현대차그룹은 7개 계열사에 각각 1명씩, 총 7명의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계열사별로는 현대자동차에 전 공정위 정책국 국장을 지낸 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기아자동차에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김원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자리하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는 이병주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난 2011년 영입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3월 정호열 15대 공정거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밖에 현대글로비스에는 현재 에이펙스 고문인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이, 현대비앤지스틸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전문위원인 황정곤 전 공정위 부이사관이 사외이사로 있다. 또 현대위아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장항석 법무법인 지평시성 고문을 사외이사 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으로 두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과 공정위의 이같은 관계를 두고 “기업의 부당거래 및 비위를 감시.견제하고 공정질서를 확립해야하는 공정위와 특정기업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는 경제정의질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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