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발전기 안돌려도 보상…‘혈세 탕진’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최근엔 발전자회사들이 실제 발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설비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4년간 1조원을 챙기 것으로 나타나면서 ‘혈세탕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된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은 총 1조2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발전 용량정산금 규모는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28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발전 용량정산금이란 대규모자금이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성격으로 발전사업자들이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가동시 예상되는 수익을 보존해주는 제도다.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가 지난 4년간 받아간 비발전 용량정산금은 전체의 30%인 3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SK E&S 1372억원, 포스코에너지 823억원, GS EPS 5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민간발전사 생산량은 2010년 8.5%, 2011년 11.1%, 2012년 12.3%이지만 발전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5.5%, 19.6%, 22.8%에 이르러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이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 발전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예외 없이 비발전 용량정산금을 받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회사에 코프비용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혈세로 퍼주는 격”이라며 “발전사에 불필요한 추가비용들은 국민 몫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의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전기 고장으로 국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전기료가 지난해 2조8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관련 규정에서는 발전사들이 고장을 일으켜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