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정부가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특히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투자자가 49인 이하이면 사포펀드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골자를 1일 발표했다. 당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본시장이 혁신기업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 펀딩 ▲사모펀드 등 네 가지가 있다. 이에 혁신과제로 삼고 전문 투자회사의 신설은 물론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지난 1962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돼 혁신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자금 조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시대와 동떨어진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혁신기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도 규제가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보고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BB이상만 가능한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을 허용키로 했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상장기업 투자시 겪는 장기간의 투자기관과 자금 회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청산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에 의한 투자보다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기간과 자금 회수 등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을 없앤다. 여기엔 금투업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지식관련 보유자를 포함한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발굴·육성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PO제도를 개선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시 공모발행가 산정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한다.

금투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철자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기존 대기업이 아닌 고성장 혁신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과감히 자급 공급 역할을 자본시장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망한 비상장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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