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가 핵심과제로 밀어붙이는 생산적 금융으로 인해 지난해 기술금융대출이 36조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정부의 눈높이에 맞추다 줄세우기식 실적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형은행 위주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금융은 2014년에 도입돼 담보나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기업대출을 말한다.

6일 은행연합회의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공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술신용대출 누적잔액은 116조4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술금융 대출 규모가 지난해에만 36조 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2.1%(3조49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017년 11월과 비교해선 26.9%(3조3809억원)증가했다. 여기서 기존 대출의 연장 및 대환 실적을 제외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지난해 30조원 가까이 신규 지원돼 누적 대출잔액은 11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신용대출 평가액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65% 수준이었던 평가액 비중은 5월에 66%로 늘어난 이후 6월 들어 67%대를 유지했고 11월 68%로 올라서며 70% 돌파를 눈앞에 뒀다.

투자 규모도 지난해 상반기 누적액이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금융 대출 평균금리는 올 상반기 기준 3.48%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0.2%포인트(p) 낮았다.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전월대비 2.3%(2조5370억원)보다 1년 새34.4%(29조1347억원)된 113조7282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가액은 기존 대출연장 및 대환, 증액을 제외한 순공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한달 간 지원된 전체 기술신용대출 실적에서 순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를 기록했으며, 1년 전(64.5%)에 비해 3.8%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집계 초기인 2015년 7월(50.5%)와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기술금융 지원 실적이 24조19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신한은행(22조1422억원), 우리은행(19조9805억원), KEB하나은행(19조1005억원), 씨티은행(8050억원), SC제일은행(2283억원) 순이었다.

나머지 BNK부산은행이 5조4665억원을 기록했고, 대구은행 4조7306억원, 경남은행 4조586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수은행의 경우 IBK기업은행(54조7662억원), NH농협은행(4조7647억원), KDB산업은행(4조1590억원), Sh수협은행(6440억원), 수출입은행(632억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술금융 실적이 금융당국의 평가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말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거나 패널티를 부여 받아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에게 주어지는 패널티 성격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추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한 뒤 상위권 은행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을 감액하고 하위권 은행에는 이를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은행권 기술금융 현황과 발전방안’에서는 은행권 기술금융이 발전하기 위해 참여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은행간 기술금융 취급여건과 규모가 다른데 기술금융 실적경쟁이 거듭되면서 은행간 평가 순위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향후 은행별로 고객특성과 경영상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기술금융 실적평가 체계와 지표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술 금융의 실적 평가순위에 따른 포상 등으로 자발적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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