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경쟁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낸 출연금은 4037억원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중 은행들을 지방지치단체(지자체)금고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여러 금고선정기준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규정이 ‘금고협력사업비’라 불리는 부분이다.

금고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예금액에 대해 지급받는 금리 외에, 은행이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용처에 대한 지정은 없으나 과거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금고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총 4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지자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 금고를 맡아 출연금도 가장 많았다. 4년반동안 1762억원을 출연했다. 이어 NH농협은행이 120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한은행이 698억원, KEB하나은행이 235억원, KB국민은행 134억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에만 1000억원을 출연했다. 농협은행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금고를 확보하고 있어 출연금 규모가 커졌다.

은행들의 지자체 출연금은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서울, 인천 등 많은 지자체가 금고를 다시 선정하며 출연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서울시의 출연금 예산만 102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5대 은행의17개 광역 지자체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2016년 924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지자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경쟁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금고출연금이 폭등하며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대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의 쌈짓돈처럼 집행되는 폐단의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예규에서 정한 공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과 같은 행위는 공정성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제 의원은 “과도한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협력비는 출혈경쟁으로 인해 은행의 영업비용도 증가한다”며 “이에 결국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일이니 만큼 지자체 금고협력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출연금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들이 시·도 금고 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건전성이 우려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과당경쟁 방지 방안이 있을지 지자체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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