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화폐(CBCD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디지털화폐’도입 필요성에 언급한 연구결과가 나와 새삼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블록체인 등 기술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포함한 지급수단들은 발행자·범용성·디지털 및 토큰 발행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1월 26일 발간한 ‘주요국의 CBDC 관련 논의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CBDC도입에 따른 장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행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활 연구위원이 CBDC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핀테크 발달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지급결제 수단 대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에서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디지털화폐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 이크로나(e-Krina), 미국 전자화폐 페드코인(Fedcoin), 캐나다 캐드코인(CADcoin) 등이 꼽힌다.

이 연구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가상통화에서 초래할 수 있는 금융불안 등을 방지하는 방법과 전자적 화폐 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현금 없는 사회’에 한걸음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현금이 축소돼 개인의 소매 결제용 디지털화폐인 이크로나(e-Krona)가 계정형 혹은 토큰형으로 모두 발행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크로나는 법정 암호화폐를 말한다. 발행규모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온/오프라인 상거래 지급결제 및 송금시 등에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은행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결제 기능도 수행하며 이자지급이나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스웨덴 정부는 이전부터 ‘현금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2016년 디지털 화폐 발행 검토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이크로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최근 들어 스웨덴에서는 현금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발행 여부 및 발행 형태 등은 e-Korna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스웨덴 소매업자들의 절반은 오는 2025년 이전에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도매형 디지털토큰인 ‘캐드코인(CADcoin)’을 은행간 지급결제에 실험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SA)도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우빈(Ubin)’을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비트코인의 등장이 기축통화이자 세계 최강대국 권력 기반인 달러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전자화폐 페드코인(Fedcoin)의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디지털화폐가 성공 가능성보다는 소수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美 연준과 주요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CBDC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현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CBCD 장점에 대해서는 ▲현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수단 제공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예금을 현금화 하는 것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교환가능 등을 꼽았다. 반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 CBDC 도입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우리나라도 CBDC 도입에 따른 장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구하고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은은 CBDC 발행동기가 없는 이유로 ▲은행 지점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고 ▲소액결제 기관이 8개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시중은행·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하다는 점 ▲현금사용 비중이 20% 수준에 달해 아직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에는 이르다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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