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조규모 불법외환거래 적발

산업1 / 김세헌 / 2013-10-07 16:37:15
▲ 전두환 전 대통령.

[토요경제=김세헌기자] 관세당국이 조세회피처 국가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더불어 이번 특별단속에 총 40개 업체의 불법행위가 포착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 전 대통령의 불법외환거래를 비롯해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 1조123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를 비롯해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와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관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조세회피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지난 2011년부터 62개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계무역업자가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은 재산도피 등 지능화된 국부유출과 역외탈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해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 160명의 신원도 확인했다.


특히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서 수출입 관련 혐의점을 일부 발견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과 연계된 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이 일부 포착된 상태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측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불범해위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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