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해야한다”
가계소비여력 강화 위해 일자리 등 정책 필요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경제전문가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경련은 “내수의 장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로 0%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 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는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꼽았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택한 응답자(29명) 전원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U턴 기업 지원, 세제·금융 지원을 2위와 3위로 뽑았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를 꼽은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를 순서대로 제시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꼽았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73.8%)’는 응답이 나왔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로 조사됐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로 확인됐다.

정경련은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며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고 빠른 기업투자 촉진 등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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