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감자 승인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산업 / 김자혜 / 2018-10-19 12:50:35
김현권 의원 "식약처 GM감자 제조·수입 추진...소비자 의견 누락 등 졸속 처리" 지적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 전국행동이 'GM감자 안전성 심사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현권 의원유투브 화면 캡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유전자변형(GM) 감자 승인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식량임에도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승인을 관계부처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달 간 식약처, 농업진흥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관계부처에서 GM감자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식용, 사료용, 농업가공용 등 서로 다른 용도를 기준으로 심사결과서를 작성했다.
특히 김의원은 "식약처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로 부터 환경위해성협의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뢰하고 공개의견을 수렴할때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지난 2016년 2월 식약처로부터 의뢰받은 심사결과서에서 '사료용', '식품용' GM감자의 비의도적 방출에 따른 환경위해성 여부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 측은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 산물 siRNA가 자연에 존재하는 small RNA보다 더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료용으로 수입된 GM감자가 씨감자로 둔갑해서 널리 쓰일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식탁에 유전자변형 감자가 오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쓰여 재배용보다 환경위해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환경이나 해양생태계 미치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알려달라"고 전했다.


김의원이 확인한 해수부의 2017년도 해양수산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 거제, 당진, 서귀포. 제주시 등 5개 지역에서 채집된 30여종 조개류, 군부류 등 무척추 해양생물에서 GM곡물 유전자 출현비율이 8.3~75%에 달했다. 이에 GM감자를 사료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유사 문제가 나타날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지난 2001년 소비자의 반발을 고려해 맥도날드, 버거킹, P&G등 기업에서 유전자변형 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 측에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유전자변형감자를 제조·수입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민원설명회에서 표시대상 확대에 따른 사전준비 기간 부족등이 접수돼, 내년 2월 유전자변형감자를 최종승인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훈기 홍익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 승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로 "식약처 홈페이지의 공지코너에 다른 다양한 사안과 섞여 올라오고 보고서가 전문용어로 가득해 이해가 어려운점, 과학근거나 논리가 있는 공개의견만 반영하는 원칙" 등을 손꼽았다.


임영석 강원대 교수 또한 "유전자변형 감사 수입 승인은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인 감자 자급률을 크게 낮출 것"이라며 "밀과 콩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이 국내 주 식량자원을 어떻게 고갈 시키는지 잘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용유 등으로 사용돼 온 콩과 옥수수 대비 감자는 차이를 보이는것이 사실인데 감자 다음에는 유전자변형 쌀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승인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진헌극·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 등 반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는 “GMO완전표시제와 같은 기초적인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GM감자가 수입되면 누구나 자주 드나드는 프렌차이즈 등지에서 GMO인지도 모른채 원치않는 GM감자 프라이를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GM감자 승인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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