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의혹, 직원 특혜채용 논란, 톨게이트 사무장의 성희롱과 부정행위 논란에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국토부의 방침 조차 무시해 가며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자질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토교통부에 공개 질의한 답변 역시 국토부는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환방식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9월 5일 9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전문가 2인과 노동자 대표 1인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은 노-사가 당사자이므로 노사 합의는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 또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강행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도공의 일방적 전환 방식 강행을 꼬집었다.

또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다르다”는 윤영일 의원의 지적에 “도로공사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서 “도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와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종합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전환 방식 강행은 분명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방안(자회사) 거부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며, 전환방식 거부자는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 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요금 수납원 업무가 아닌 공사 조무원(도로정비, 조경, 청소, 경비, 조리원 등)의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사 조무원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중인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은 노사전의 충분한 협의과 합의를 통해 ‘노-사’, ‘노-노’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공사의 노사전협의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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