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정조준...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

산업 / 문혜원 / 2019-01-18 15:42:4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소비자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감독 당국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삼성생명 종합검사 착수 방침을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임용식 후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합검사 대상은 된다”고 밝혔다.


종합 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가 윤 원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부활했다.


감독목표의 이행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을 평가한다.


금융권은 그동안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선정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 금감원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과거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상품을 팔면서 약관 내용과 달리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해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또 윤 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만인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금융감독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기재부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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