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가속도...'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

산업 / 김사선 / 2019-05-30 11:37:51
세계 최초 국회에 설치 서울 도심형 수소충전소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제공=현대자동차]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제공=현대자동차]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규제에 막혀 있던'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국회에 설치된다. 세계 최초다. 기업이 발표한 제품의 신기술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도심 5곳 수소충전소 설치 중 4곳(국회, 탄천, 양재, 현대차 계동사옥)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한 바 있다.


원래 국회는 상업지역, 현대차 계동사옥은 준주거지역인 까닭에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다른 승인 장소도 국유지나 서울시 소유 토지여서 상업용 충전소 설치는 당초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상황이 일정부분 달라졌다.


특히 이날 착공식에 들어간 국회 수소충전소는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이 되자마자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4월 국회 부지 사용허가를, 5월 영등포구청 건축허가를 받는 등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가속도를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규제 혁신의 성과점을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620만대 생산과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보급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에 지어지는 국회 수소충전소는 오는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산자부와 현대차에 따르면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 정문에서 접근이 쉬운 국회대로 변에 총면적 1236.3㎡ 규모로 신축된다. 일반인과 영업용 차량도 충전이 가능한 '상업용 충전소'로 설치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회에 들어서는 수소충전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서며 서울 도심 내 설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일본의 도쿄타워 인근 수소충전소와 같은 상징적인 수소충전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특례 기간인 오는 2021년 5월까지 우선 운영되며,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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