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통령의 경제 공약

기자수첩 / 여용준 / 2017-04-13 15:18:1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모두에게 갑작스런 일이다. 누군가는 갑자기 직장을 잃었고 누군가는 예정보다 빨리 취업을 준비한다. 급하게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관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일꾼을 뽑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다. 26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해 누구 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한다.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5명의 후보들은 외교·안보·행정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준비하는 분야에는 다름 아닌 ‘경제’도 포함돼있다.


후보들에게 ‘경제’란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일 수 있고 혹은 ‘작은 어떤 것’일 수 있다. 그 비중이야 어떻든 ‘경제’분야에 확실한 공약을 준비해두는 것은 당선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들의 경제공약은 크게 재벌개혁, 일자리 계획,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후보들이 준비한 공약은 당과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했다.


사실 이들의 공약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 재벌을 규제하고 개혁하겠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자칫 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겠다는 것은 중소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재벌만 지키겠다고 하는 것 역시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약은 없다. 그래서 표는 갈리게 되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납득시킬 공약은 없어도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공약을 펼칠 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것을 해내는게 대통령이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주관이 담긴 경제공약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줄 대통령을 찾아내 그 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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