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업에서 발생한 만성적자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누적적자는 2013년 3,017억원에서 2017년 1조 1,328억원으로 약 3.8배가 증가했다. 누적적자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누적된 ‘수출지원 순이익’ 값을 활용함.

무역보험사업의 누적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17억원 ▲2014년 3,289억원 ▲2015년 5,803억원 ▲2016년 1조 1,886억원 ▲2017년 1조 1,328억원 ▲올해 6월 현재 1조 1,056억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무역보험공사의 부채규모도 2013년 2조 2,024억원에서 2017년 2조 9,355억원으로 7,331억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조 2,024억원 ▲2014년 2조 3,497억원 ▲2015년 2조 5,540억원 ▲2016년 3조 1,105억원 ▲2017년 2조 9,355억원 ▲올해 6월 현재까지 2조 9,639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율이 올해 6월 현재 219.1%로 늘어 순자산의 두 배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에 ▲2013년 2,500억원 ▲2014년 1,400억원 ▲2015년 1,450억원 ▲2016년 3,900억원 ▲2017년 700억원 ▲2018년 600억원까지 총 1조 550억원을 출연해 재정손실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역보험공사는 부채가 자산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보험사업이 만성적자를 초래하는 위기상황에서,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로 손실을 메꾸고 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높은 부채와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무역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의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상기업 선정에서부터 심사,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만성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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