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대출 금리조작 은행 CEO 국감 증인 ‘쏙’빠져 논란

산업 / 문혜원 / 2018-10-03 17:57:50
국회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사진출처 : 국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 시즌이 열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 이슈가 재조명될 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채용비리와 대출 금리 부당 산정 등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해당 은행장들은 증인 채택에서 배제돼 논란이다.


3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증인 42명, 참고인 15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장들 명단은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은행 대출비리 조작 문제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은행장들은 이번 국감에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또 채용비리 관련 KEB하나·KB금융·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장들도 빠져 있다.


은행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신청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등 2명만 증인 명단에 올랐다. 기존 명단에 올라와있던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도진 IBK중소기업은행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등도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요 금융권 화두 이슈였던 대출금리조작, 채용비리 등 은행장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이슈보다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통과로 인한 화두에 집중 조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은산분리 완화’는 국회에 통과는 됐지만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비율을 확대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정무위에서는 은행권 이슈 문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금융권 CEO수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 관련에서도 각각 입장이 나눠져 있어 혼돈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불거졌던 은행이슈 문제만큼은 꼭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사건이 해결된 것들은 재차 증인 채택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을 채택했으나 간사 의원들의 합의사항이 변수”라며 “이번 은행권 이슈 관련 CEO들은 리스트에는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국감 증인대에 설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1일까지 의원들로부터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 최종 명단을 구성했다. 이어 국감에서 실무진과 임원을 대상으로 증언을 들은 뒤 미흡할 경우 최종 책임자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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