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산업 / 김사선 / 2018-06-12 17:26:55

금감원, 대출금리 산정체계 감독 강화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윤 금감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금리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은행들은 수년간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했다.

윤 금감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출 내용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 금감원장은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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