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모범 거래 모델 만들 것＂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모범 거래 모델 만들 것": 산업 / 김자혜 / 2019-05-20 17:59:32

20일 라디오 출연...3년차 계획·동일인 지정절차 관련 의견 밝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 [사진=연합] —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3년차 목표로 공기업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1년차에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데 집중했고 2년차에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는 작업을 했다"며 "3년 차의 목표는 여러 부처와 협업해 공기업의 모범적인 거래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시행령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국내 600개 공기업을 한꺼번에 규율하면, 실패할 수 있어 각 부처가 관리하는 공기업의 모범거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을 검토 단계에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감성과를 만드는 것이 3년차 목표다. 앞으로 발표할 내용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벌 개혁과 관련 구조적 요인에 근본적 접근은 실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별개혁을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의 자발적 노력,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의 법의 개정 세가지 수단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자료, 특히 증거인멸 작업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농단 재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문제 등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그룹 최고결정자에 관련 "내년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절차를 현실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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