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60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하나금융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8월 제소 이후 3년여를 끈 론스타·하나금융 소송이 종지부를 맺게 됐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하나금융은 이후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년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됐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이에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적 있다.

당시 업계에선 정부를 상대로도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소송’과 엮여있어 그 결과가 금융권은 물론, 정부, 정치권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정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낸 10여 건의 소송 중 하나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ISD 취지는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이었다. 외한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실제 손해를 입었냐는 것이다. 다만 책임을 묻는 대상의 차이는 있다. ISD는 한국 정부가, 국제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이 각각 대상이다.

론스타가 패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하나금융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제기한 것도 ISD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론스타-하나금융의 소송이 마무리된만큼 ISD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ICC 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3~4개월 안으로 ISD와 관련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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