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도용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산업 / 정동진 / 2018-08-03 11:20:54
지난 10일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가운데)이 방통위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네이버가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쳤던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3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천970만 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천68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액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천100만 명, 페이지뷰(PV)는 1억3천709만 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천81만 건)보다 많은 것이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국내 웹툰 업계의 애를 태웠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마침내 폐쇄됐다. 현재 허 씨는 구속 수감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 등 웹툰 업계는 밤토끼 등의 불법 웹툰복제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툰 통계 분석 업체 웹툰가이드는 국내 웹툰 58개사가 불법복제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2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그뿐 아니라 작가들의 창작 의욕 감소, 독자들의 지적재산권 인식 저해 등 무형의 피해도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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