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장외투쟁 ‘격렬’

산업 / 여용준 / 2016-07-12 17:25:02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중인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왼쪽)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업계, 국회 앞 집회
알바노조, 광화문서 기습시위
‘1만원 vs 동결’ 양측 팽팽
16일 ‘심의 촉진구간’ 제시할 듯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업계와 알바노조의 장외 대결이 뜨겁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알바노조와 소상공인업계는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한편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자영업자총연대·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8개 단체 소속 소상공인 2000여명은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불황과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 업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자영업자 과밀화 등의 문제까지 맞물려 위기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말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같은 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알바노조에 따르면 알바노조 조합원 3명은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펼침막을 들고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바노조원 5명을 연행했으며 이들을 강동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져 사실상 결정 마감 시한인 이달 16일이 임박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16일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이 내놓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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