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오르면 중소형 손보사 건전성 악화 우려

산업 / 김자혜 / 2018-06-03 10:55:44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중소형 손해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2017년 손보사 경영위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손보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25.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형회사의 RBC 비율은 255.7%지만 중소형회사는 177.8%에 그쳤다.

RBC 비율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회사의 대표적 건전성 판단 기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보험회사의 채권 평가이익이 줄어들면서 가용자본이 축소, RBC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예보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30bp(1bp=0.01%) 오르면 중소형회사 RBC 비율은 177.8%에서 162.8%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47%였지만 올 들어 이달 1일 현재 2.7%까지 높아졌다.

보험회사들은 저금리가 계속되자 채권 분류 방식을 '만기보유채권'에서 '매도가능채권'으로 바꿨다.

채권을 평가하는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 것이다. 이럴 경우 금리 하락기에 채권 가격이 올라 장부상에서 채권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것이다.

채권 평가 이익이 줄어들면 RBC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 채권 등을 발행하지만, 금리가 오를 때는 이자 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예보는 "보험부채 부담이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형회사를 중심으로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그만큼 투자 리스크도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위험액 반영으로 RBC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정교한 리스크를 산출하기 위해 이달부터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위험액을 RBC 비율 산정을 위한 요구자본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은 RBC 비율을 산출할 때 반영이 안 됐지만, 이달부터는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12개 생보사가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중 99.1%가 원리금 보장형이다.

예보는 제도 개선으로 요구자본이 1조 원 증가해 전체 생보사의 RBC 비율이 7.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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