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정치권은 현행 6,030원인 최저임금을 최고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권자들 중엔 그 공약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를 무너뜨리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평행선만 달리다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7차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올해도 역시나 법정시한을 넘겨버렸다.

경영계 쪽에선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6,0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 병기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 간 합의된 월 소정근로(209)시간이 안 되는 노동자들도 있는 만큼 전일제 노동자를 전제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인상됐던 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일 뿐 소득분배개선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 임금을 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급과 시급 병기 이외에 업종별 차등 적용도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영계는 PC방, 택시 등 6개 업종에 대해선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와중에 정치권은 아무런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실낱같은 기대를 품었던 근로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최근 10년 사이 최저임금은 두 배 가까이 올라 지불능력은 임계수준에 도달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용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읍소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노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 오는 4일 재개될 차기 회의에선 도출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