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경제협력 ‘파란불’ 켜지나

산업 / 김사선 / 2018-09-19 18:00:27
동·서해선 철도건설 착수, 금강산관광 정상화, 개성공단 재가동 ‘급류’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사진=연합>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연내에 남과 북을 잇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건설 착수 및 10년째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정상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대북제재 등 리스크 요인이 크기 때문에 주요 그룹들은 남북경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우선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재계는 남북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와 관련 경협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협의 조건이 조기에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공동선언이 남과 북의 상호호혜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제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교류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등을 통해 기대되는 남북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내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조기 재개 노력,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협의 등은 경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그룹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해 당장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앞으로 경제제재 해제되고 실질적 교류가 가능해진 이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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