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조선업 구조조정 책임 노동자에 전가＂

권칠승 "조선업 구조조정 책임 노동자에 전가": 산업1 / 민경미 / 2016-06-24 13:38:35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

[토요경제신문=민경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4일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방안'을 두고 산업부와 중기청의 실효성 없는 대책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오는 2018년 말 조선업계 노동인력은 2015년 대비 30%이상(약 6만985명)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 뒤, 조선업 밀집지역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및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을 대책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책임을 무책임한 정부와 방만경영으로 현 사태를 유발한 경영진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2018년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화 될 것이라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예측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경영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력감축에 관해선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30%보다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구조조정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는 단순히 정부가 발표한 실직자 6만여명이 아닌 실직자 가족과 지역 소상공인 등 2, 3차 피해자까지로 판단해야 하고, 그 숫자는 수십만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 대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숙련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추후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경영정상화 시에 해외유출된 숙련공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들일 것이냐”면서 “해외취업 숙련공들에 의한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직훈련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에 인력을 투입’시킨다는 예시에 대해 전 건설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업 구조조정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대형조선업과 연관된 중소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의 대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청에서도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