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손실 제로"

산업1 / 민경미 / 2016-06-20 18:12:27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위' 개최

▲ <사진=더불어민주당>
[토요경제신문=민경미 기자]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 를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고 이를 공론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위원장, 권칠승 간사 외 특위 위원 13명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정성훈 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김종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주택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특위 간사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이자 지역공약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이뤄 내겠다”며 “정권교체의 밑거름은 물론,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보겠다” 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제안한 방식은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건설 등에만 사용되는 정부나 지자체발행의 특수목적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 이라며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의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데 추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뒤, “국민연금에 대한 일각의 오해와 이해부족에 대해선 언론이 나서서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훈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일각의 오해에 대해 “국가가 공공투자를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것뿐”이라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손실은 제로다. 수익성 걱정은 투자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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