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 시간당 6800원 확정

산업1 / 토요경제 / 2007-01-15 00:00:00
하원 40% 인상안 통과 … 97년 이후 처음 올려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재의 40% 이상 인상한다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5.15달러(약 4840원)인 미국의 최저임금은 앞으로 2년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돼 7.25달러(약 6800원)가 된다.

이 법안은 10년만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개원 이후 100시간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던 법안중 두 번째로 가결됐다. 법안은 곧 상원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열심히 일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빈곤으로 비참해져서는 안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를 비롯한 법안의 지지자들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절실한 도움"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이 해고를 통해 기존인력을 줄이고 고용을 회피할 수 있으며 물가인상도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 역시 "소규모 기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입법되기까지는 조율기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인건비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지게 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재계는 세제 해택, 소규모 사업체들의 집단 건강보험 가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 통과시 최저임금 인상은 0.7달러씩 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먼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 시점부터 60일 후 5.85달러로 인상되며, 그후 1년마다 0.7달러씩 인상된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을 지난 1997년으로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를 설득해 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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