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표준해약공제액)를 낮추고,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 해 받는 모집 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 가는 보험상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16일 보험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보장성보험 사업비 부과 개선책과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청회 축사에서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필두로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개편안이 실행되면 암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5% 가량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을 종전 대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표준해약공제액이 줄면 환급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중 하나로, 보험상품이 중간에 해지되더라도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다. 이날 보험설계사가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자는 내용도 논의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 납입 보험료보다 수수료가 높을 경우, 극단적인 경우엔 설계사가 ‘가짜 계약’을 작성해 1년 후 해지하는 식으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유인이 생긴다”면서 “수수료 분급을 확대해 불완전판매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도 개정에 이르기까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분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은 데다, 보험사들도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나서는 데 장애물이 더 생긴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는 보험설계사들이 참여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공청회 토론 중 발언을 해 사회자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득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고 말 했다.

(GA법인대리점) 관계자는 “보험 판매 법인대리점을 운영할 땐 운영경비로 지출하는 나머지를 설계사에게 수당을 주는 구조인데, 현재 상황은 임대료 지원 금지 등으로 운영경비에 들어가는 간접지원비는 꾸준히 줄고 여기에 수당까지 줄이고 있다”면서 “보험 법인 대리점에게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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