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둔 금감원 종합검사...첫 타깃에 KB금융·한화생명 지목

산업 / 문혜원 / 2019-04-18 09:40:52
사전준비 진행 후 공식감사 5월 예정..리스크·소비자보호 항목 우선검사
[사진 =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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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내 달 중으로 예정되는 가운데 첫 대상 금융기관으로 KB금융·KB국민은행·한화생명이 지목돼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한 달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감원은 첫 대상으로 한화생명·KB금융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1일 한화생명에게 사전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문제와 관련 소송 진행 중이다. KB금융·KB국민은행의 경우 감사 들어온 것은 맞지만 검사 실시 통보서 기간 자체는 확인이 안 된 상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첫 종합검사에 먼저 선정된 만큼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선 KB금융 다음으로 타깃 대상은 채용비리·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공판진행 중에 있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은 지난 3월과 6월 특별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일단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보험업계의 경우 암보험지급·즉시연금 소송 진행 중인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첫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을 모았지만 한화생명이 1순위로 꼽힌 것에 대한 ‘관치금융’비난을 받고 있는 금감원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3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가 과거에 비해서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확정은 아니지만 포함된다”며 “보복검사라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종합검사 기본 목적은 종합적 위험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검사시작 시기는 5월 달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송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각각 30점), 시장영향력(10점) 등 4개 항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미스터리 쇼핑 결과,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보험금 부지급율·계열사와의 거래 비율·자산규모 등 16개 항목을, 증권회사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자기자본 규모·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 17개다.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감독목표상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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