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국회의원 84명에 불법자금...검찰이 수사하라"

산업 / 정동진 / 2018-07-19 17:21:30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8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KT가 건넨 돈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84명을 고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불법 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KT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실명과 액수가 폭로됐다"면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제외,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된 KT의 후원금 내용에는) 권성동 의원과 조해진 전 의원 1천500만 원, 유의동 의원 1천400만 원, 우상호 의원 1천300만원, 김경진 의원 1천150만 원, 박홍근·이학영 의원 1천100만 원, 이재영 전 의원 1천만 원 등 1천만 원 이상 수수한 의원도 8명이나 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KT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고액을 후원받았으며, 조해진·우상호 의원 등 19대·20대 국회에서 미방위나 정무위 간사를 맡았던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회의원을 한 명도 소환 조사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은 채 어설프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마무리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달 경찰청은 KT가 2014∼2017년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 총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4억4000여만 원을 보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 수사하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일부 의원실 관계자부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원 84명에 대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KT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및 후보 99명 중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 15명은 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민석 변호사는 "황창규 회장은 국정감사에 소환돼 질문 공세를 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뇌물을 뿌린 것"이라면서 "직무에 관해 돈을 주고받은 건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인데, 경찰은 의원들 조사를 안 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KT 새노조 오주헌 위원장은 "분명 돈을 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뇌물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엄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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