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 지배력 남용' 구글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예정

산업 / 정동진 / 2018-07-18 16:54:10
사진=EU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에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에 EU가 부과할 과징금은 지난해 부과된 24억 유로(약 3조 원)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EU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사상 최고 과징금인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이끄는 EU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팔기 방식을 썼고 통신·제조사들에는 구글 검색서비스만 사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U 과징금은 규정상 부과 대상 기업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를 넘을 수 없으므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매출의 10%인 110억 달러(12조4000억 원)가 최고 한도다.


CNBC는 그보다 낮은 금액 부과가 예상되는 데다, 알파벳의 현금·단기투자자금이 지난 2분기 1천20억 달러(약 115조)이므로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과징금 자체보다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해진다는 점이 구글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비중은 80%를 넘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써 왔다.


FT는 EU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면 구글이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할 처지가 되며 이는 장래에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추석 연휴를 앞두고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가 주요 게임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데브시스터즈는 23일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크럼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쿠키런: 킹덤에는 월드 탐험

    5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