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중소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앞으로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신규인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업의 경쟁시장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평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정량분석이란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HHI지수는 1,233~1357로 나타났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한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눈다. 한국의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평가위는 정량지표가 ‘경쟁적’과 ‘다소 경쟁이 미흡’을 가르는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보조적 지표의 현재 상황과 가까운 미래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HHI지수는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 분석한 결과 시장구조·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국내은행권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해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도 은행업의 경쟁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산출됐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보통 이하(46.7점)’라는 답이 평균을 이뤘다.

평가위는 은행산업 전반의 환경을 점검한 것을 바탕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향구 정책제언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형태로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보다 혁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에 이번 경쟁도 평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제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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