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시장경쟁력 높아 진입규제 불필요”

산업 / 문혜원 / 2019-04-04 14:58:17
금융위, ‘증권업 경쟁도 평가결과’...경쟁심화로 5년 ROE 평균 4.8% 불과
[이미지 = 증권업계]
[이미지 = 증권업계]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은 주요국 보다는 낮지만 경쟁은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또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까지 시장의 집중도를 판단하는 HHI 지수를 증권사의 순영업수익과 자본, 자산에 적용한 결과 각각 491, 591, 714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HHI 지수는 미국의 경우 합병 심사에 활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기업결함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통 HHI가 1500보다 낮으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보다는 높거나 같고 2500보다는 낮거나 같으면 다소 집중된 시장, 2500을 넘어서면 과열로 판단한다.


이 지수를 증권사 주요 업무에 적용했을 때는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으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로 평가한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은 주요국 보다는 낮지만 경쟁은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국내 증권업은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최근 5년 ROE 평균은 4.8%에 불과해 미국(10.3%)이나 일본(9.7%)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짙었다.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고려하는 증권사의 선택요인으로는 ▲상품의 경쟁력(20.3%) ▲수수료(17.9%) ▲평판(17.7%) ▲접근성(15.6%) 등의 순으로 소비자는 꼽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는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특화 추진 및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과 인적, 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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