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부문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건전성 제고 등 노력을 당부하고,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알렸다.

2일 금감원이 설명한 ‘2019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은 안정·포용·공정·혁신 등 4대 핵심기조를 삼고 ▲건정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 ▲소비자 권익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보험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보험 분야 혁신기반 조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한다. 이에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도 선진화하고, 위기상황분석 및 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서 보험약관의 구조·체계 간소화 및 용어순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핵심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면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보험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떠오른 GA(보험독립대리점)의 내부통제 및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해 보험시장 투명성을 지향한다. 이에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확대해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에 나선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집중감리도 실시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도 엄격해 질 방침이다.

지난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격화된 가운데 보험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속 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 및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단체·보험업계 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보험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학계 및 언론 등 각 분야 보험전문가 참여해 패널 토론을 벌였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2019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보험산업은 민영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산 약 1200조원, 세계 7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보험시장 포화 및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소비자 신뢰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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