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가격이 상승했던 아파트 시장이 하반기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부동산 114는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 등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의 규제정책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114는 올해 하반기 주요 부동산 이슈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선정,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시한 종료 등을 꼽았다.

◆7월 보유세 개편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비율이 오는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 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오는 8월에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0곳을 선정해 8,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올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지난 7월 12일에 이어 8월, 10월, 11월에 각각 열린다.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오는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10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DSR 2금융권 도입

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오는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오는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구 중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로 2.33% 하락했다.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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