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 보험 상품이 고객유치경쟁으로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수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 불완전판매 점검에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증가하면서 판매실적이 크게 상승해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가입시 정확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살펴볼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경증 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경도치매상태가 CDR척도 1점이다. 이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보상금 지급 대상에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도치매상태란 CDR척도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하는 상태로 현재 국내 치매환자의 85%는 중증이 아닌 전단계인 경증치매 상태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경증치매임을 감안해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확대한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다.

현재 치매보험상품 주력 보험사는 한화생명의 ‘간병비 걱정 없는 치매보험’, 메리츠화재 ‘간편치매보험’, KB손해보험의 ‘KB The간편한치매간병보험’, 현대해상의 ‘간단하고편리한치매보험’, 삼성생명 장기요양과 치매 동시 보장하는 종합 간병 상품 등이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최대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경증치매 진단금을 약속하거나, 보장 만기를 100세까지 늘리거나, 가입 가능 연령을 70세까지 확대하고 질병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치매보험은 경증치매까지 보장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불명확한 약관·경증치매진단의 정확도·보장금액이 높은 점 등에 대한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중복가입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선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이미 수십만건 상품이 팔려나간 상황에서 뒤늦은 ‘손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증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전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도해지 등 중복가입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즉시연금과 암보험처럼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당국은 사전에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진단, 실효성 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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