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독 업무 강화 “금융소비자 중심·바젤III개편”

산업 / 문혜원 / 2019-03-31 14:25:12
금융감독원, ‘2019년 운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개최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금융산업 안정과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확대를 위한 업무를 본격화 추진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부문 금융감독 추진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주계획을 밝혔다.


이번 감독방안 주요내용은 리스크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한 금융안정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포용금융 기능을 강화한 것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계·자영업자부채의 안정적 총량관리,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및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바젤III개편안을 지속 도입한다. 주요 은행 회생계획(RRP) 작성 및 평가제도 신설, 취약업종 손실흡수력을 점검한다.


또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재무구조평가방법개선, 채권은행의 내부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평가기준도 개편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해 외환 건전성비율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및 포용금융확대도 강화한다. 이에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약관심사기능을 진행한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유도해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관계형금융과 사회적 금융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선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단계별 경영컨설팅과 협력모델 발굴도 지원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검사품질관리도 실시한다.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상품·판매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취약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내부통제 취약부문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검사업무 선진화 측면에서 검사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검사품질관리도 실시한다.


권인원 부원장은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수단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을 초청해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프로그램 등 자영업자에 대한 상생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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