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정신문 편집장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17개월째 연속 줄어들고 있다. 경제버팀목이던 수출이 향후 경제성장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진단도 이미 내려져 있다.
지속적인 수출 감소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가량 끌어내릴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까닭은 우리의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한 때문이다. 대(對) 중국수출 비중이 거의 25%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중국경제의 침체는 그대로 우리경제의, 특히 수출부문의 침체로 이어진다.
수출시장과 품목의 편중이 ‘중국경제침체=한국경제침체’라는 등식이 정상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수출품목면에서 반도체와 조선부문이 약 80%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수출시장의 과거로의 회귀는 거의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해운업의 심각한 양상은 수출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무엇으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목표도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이다.
중동, 아프리카 등 국가를 찾아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행단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국내정치에 있다. 이미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배분협상이 파국을 면치 못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각출범이 체질화되었다는 비난과 국회는 역시 국민의 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
오죽하면 국회 없는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국회만 모른다는 비난도 퍼지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워낙 우리국회의 몰염치성이 낳은 한 단면이다.
정국은 19대 이상 어지럽다. 양당만으로도 혼란했던 국회가 3당이 원내에서 벌써부터 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협치를 하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는 게 그들의 말이다. 그런데 협치는 고사하고 제각각 잘났다는 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 이른 대선정국을 펼쳐놓고 떡줄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형국이다. 나라형편을 생각하는 선량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게다가 틈만 나면 청와대와 대통령비난을 양념처럼 쏟아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대단한 권한인 냥 으스대며 해댄다. 그런 버릇은 중앙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반화되었다.
모 시장이라는 사람은 워낙 개성(?)이 독특하나는 평가에 걸맞게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여과 없이 방송매체를 통해 토해내고 있다. 그리고 역시 말미에서는 대통령의 무능(?)을 자신의 유능과 견주는 듯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우리 정치의 질을 논하기는 참으로 부끄럽다. 행여 자라는 2세들이 이 모습을 이해하고 본다면 무슨 얼굴로 그들을 대할까 싶다. 2세들에게 자신이게 내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성의 인재들이 국회를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
경제뿐 만아니라 국회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고 있다.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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