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보사들이 모기지신용보험(MCI)시장 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다년간 시장진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지역 등 투기지역에서의 영업독점권을 가진 서울보증보험을 의식해 금융위가 타사에 사업허가를 내주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투기지역에서의 영업권 제한 등으로모기지보험(MI)시장에 매력을 잃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이 모기지보험에 비해 다소 리스크가 낮은 모기지신용보험(MCI)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보증보험만이 유일하게 서울, 경기지역 등 투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한데 대해 이들 손보사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압박도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모기지신용보험(MCI)은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담보함으로써 소액보증금만큼을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난 2002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문제 삼아 LTV를 60%까지 떨어뜨리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보증금까지 실제 대출금에서 제외시켰다.
이를테면, 시가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60%를 적용하면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다 소액 임차보증금(방 3개까지는 1개만 보증) 1,600만원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대출금액은 4,400만원으로 떨어졌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MCI상품으로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대출금에서 제외됐던 임차보증금까지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MCI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지난 2002년 판매에 나서 FY2007년 430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올린데 이어 올해 4∼6월에는 57억원(7만4천 건)의 실적을 올렸다.
2005년 모기지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여타 손보사들도 모기지보험 시장진출을 시도하긴 했지만 각종 부동산규제로 시장성에 매력을 잃어 지금은 일시 중단한 상태다.
국내 손보사들은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 지역만으로는 시장성이 낮아 진출을 꺼리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이미 비투기 지역내에서의 MCI 상품판매가 가능하며 투기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라면서도 “하지만 서울보증의 공자금 조기회수 차원에서 타사들의 시장진출은 고심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밝혀 사업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MCI상품의 시장규모가 미약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를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성이 높다”라며 “그러나 서울보증이 기득권을 이용해 수도권지역의 독점권을 행사할 경우 타사로서는 시장진출이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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