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로 얼룩진 에버랜드CB수사

산업 / 송현섭 / 2006-10-20 00:00:00
담당 11번 부장검사 9번 교체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에버랜드 CB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래 담당검사는 11번, 부장검사는 9번 교체돼 지연·부실수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에버랜드 CB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26일만에 바뀌고 또다시 27일만에 교체된 것은 전세계 사법사상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며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팀의 잦은 교체를 결정한 것은 당시 김각영 서울지검장이라며 검찰총장 재직당시에는 관련수사가 제자리를 맴돌았고 3년이 넘도록 기소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당초 에버랜드CB 편법발행사건은 2000년 6월30일 조정환 주임검사가 담당했었지만 26일만에 신용간 검사로 교체됐으며 다시 27일 뒤에는 변찬우 검사로 변경됐다. 이어 2001년에는 이진우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고 2002년 이정만 검사, 2003년 박용주 검사, 2004년 이천세 검사, 2004년 임수빈 검사를 거쳐 작년 허철호 검사와 이원석 검사가 맡았다.

사건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장검사도 표성수 부장이 지휘를 맡다 이복태 부장·이덕선 부장·박용석 부장·차동민 부장·채동욱 부장·국민수 부장·정동민 부장 등으로 교체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CB 편법발행사건의 경우 잦은 교체로 수사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올 2월부터 박성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지난 2003년 4월 송광수 검찰총장이 부임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돼 동년 12월에 허태학·박노빈 등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들만 기소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에버랜드 CB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로 얼룩진 배후에는 당시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있었다”며 “허태학·박노빈 등 전·현직 사장을 기소한 특수2부 수사팀을 금융조사부로 교체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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