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가 해마다 하락하는 등 건설업계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비 산정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년 실적공사비 적산(積産)제도 도입 이후 물가상승율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공공 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는 2004년 대비 1.14%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55.5%나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적산제도란 건설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공사비를 산출하는 공사원가계산 과정을 말한다.
또 공공 공사의 자재비, 노무비, 일반경비 등을 규정한 표준(標準)품셈 역시 공사비 산정의 실적공사비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여기에다 조달청 및 일선 발주기관의 예산 삭감 관행이 더해지고 최저가 낙찰제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가 낙찰제도는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기업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국 등 재정이 어려운 선진국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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